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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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새암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죽봉 1 김정규 1 백현기 1 임시규 1 이관표 1 정구훈 1 오수원 1 이재성 1 박병배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02년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6. 17.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7(1)민,286;공1999.7.15.(86),13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1318, 4132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·매매대금][공1998.2.15.(52),498]
  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
   국토이용관리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5.(914),64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1018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115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65;공1990.12.1.(885),232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